다시 태어난다면? 싱가포르&스웨덴

[조홍식*숭실대학교 교수]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국민 대다수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안정을 누리는 나라, 싱가포르는 어떠세요?

보통 국제적인 대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살인적으로 높은데, 싱가포르는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가 지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그 80%의 80% 이상이 집에 대해 99년 즉, 100년가량의 임대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프러포즈도 “우리 주택개발청에 아파트나 신청하러 갈까?”라고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을 만큼 싱가포르의 젊은이들은 신청만 하면 100여 년간 저렴한 임대료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데. 싱가포르는 어떻게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일까요?

 

싱가포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융합된 “주택 사회주의”국가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임에도 주택 분야에서는 정부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사람들에게 장기임대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금융에는 자본주의적 정책, 주택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을 쓰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가지 정책을 잘 융합시킨 나라라고 볼 수 있겠죠.

정치 분야에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를 융합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르며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면에서는 민주적인 국가라 할 수 있지만, 1960년대 독립 이후 인민행동당이라는 단 하나의 정당이 지금까지 줄곧 장기집권 중이라는 면에서 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성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의 장점만을 취하여 융합시키는 싱가포르의 유연한 사고는 여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이어져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우리가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알고 있는 스웨덴은 어떨까요?

스웨덴은 1990년대부터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 부자들도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되고 있는데요, 부자와 빈자, 서민과 중산층, 노동 계급 모두 행복한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자들의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죠.

 

자본주의 이념을 따르는 미국이나 영국은 자유를 우선하기 때문에 사업가 중심의 시장을 가장 중요시하는 체제이고, 프랑스와 독일은 사업가들의 자유와 함께 국민의 평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은 평등 자체가 자유보다도 훨씬 더 강한 가치라고 여기죠.

특히 스웨덴은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의 목표라고 할 정도로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한 나라인데요, 이런 스웨덴이 어떻게 손꼽히는 복지국가가 되었을까요?

 

1990년대 경제 위기를 맞은 스웨덴은 달아난 부자와 자본이 돌아오도록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자본력이 큰 부자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은 상속세와 부유세 이외의 소득에 관해서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어 부자들의 세금 수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볍지 않은 세 부담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스웨덴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 교회에 대한 믿음으로 여겨질 정도로 종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로, 신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하느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프로테스탄티즘을 따르기 때문에 문맹에서도 빨리 벗어납니다.

이렇게 종교를 통해 나타난 교육의 힘은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스웨덴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은 인구가 적고 인종적, 종교적으로 매우 비슷하여 사실상 같은 스웨덴인이라면 계급이 달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집안이라고 여기는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 이민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공동체적 사고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웨덴에서도 극우파나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도 사람들은 몇가지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도움받을 것이 많아지므로 탄탄한 복지정책이 받쳐주는 스웨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스웨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