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준은 뭘까요? 한마디 욕 모욕죄 될 수 있나? 정답은? "될수 있다" 욕설이 섞이면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욕 언어가 발달(?)된 우리나라 언어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설은 서로 양해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경찰이나 공무원 등 민생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꾹 참고 계시는 것이니 서로 고운 말을 써야겠습니다 경찰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