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 의료제도

[윤인모*서울성모병원 외래교수]

 

길을 잃고 헤매는 대한민국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의료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개선 없이 지속해왔기 때문에 갑자기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요즘 빈번하게 보도되는 의료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여러분도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죠.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 4억 원 줘도 의사 못 구한다” /MBC뉴스

“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 본질은 의사 수 부족” /KBS뉴스

“뇌에 피 차오르던 13세, 소아과 의사 없어 228분 떠돌아” /동아일보

 

우리나라) 진료비 100원 = 60원(국가) + 40원(개인)

선진국) 진료비 100원 = 80원(국가) + 20원(개인)

 

“선진국 기준에 맞춰 국가부담을 80%까지 상향하여 가계의 의료비를 경감할 것”이라는 내용이 지난 20여 년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고, 이에 따라 의료제도에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었는데도 60%였던 국가지원율은 조금도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초반에 이미 “현재의 의료 모델을 유지한 채 국가지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이 내용이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공약으로 내걸린 것입니다. 대선후보가 엉성한 의료 공약을 고민 없이 그대로 받아 읽고, 당선 후에는 실현가능성이 떨어지니 추진동력이 사라져 소멸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어 온 20년 동안의 실책 비용만 따져봐도 저출생 지원 정책에 들어간 비용보다 훨씬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슈가 되지 않으니 국민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급조된 “보여주기식 모델”에 속고, “보여주기식 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말에 속아왔습니다.

 

“2012 OECD 국민 의료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은 2000년 4.5%에서 2010년 7.1%로 나타났으나 OECD 평균 9.5%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이 세계 1위로 매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비 지출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를 뽑아주면 의료비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정치인의 현실성 떨어지는 주장은 의료체계의 개선을 단 한 발짝도 전진시키지 못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나 내년쯤 대한민국의 의료비가 OECD 평균을 넘어서 고비용 의료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지표가 발표되면서 정치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저마다 “공공의료”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파격 지원을 약속하며 의과대학 설립을 권유하고 있는 미국은 대학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거절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500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의과대학을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임에도 지역 민심을 얻고자 소도시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6년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비 상승을 꺾은 유일한 나라로 의료접근성, 편의성, 정보 공유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건강보험 제도를 자동차 보험처럼 개편한 것인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인·대물 필수에 보험사별 단가 비교 후 더 나은 것을 옵션으로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제도 역시 공통 의료만 필수로 산정하고 안과, 치과 등을 필요에 따라 옵션 사항으로 개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이권을 다투는 대립 관계의 보험사와 병원을 자연스럽게 협력의 구도로 변화시킴으로써 두 집단이 협심하여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